상병수당 뜻과 지급대상 및 지급액

경험치획득 2022. 7. 13.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몸이 아파도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힘든데요. 그렇다고 퇴직을 하고 치료에 전념하자니 당장 지급해야 할 생활비 등기 걱정이 되니 현실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병수당입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3년간 진행하고 2025년에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경제 활동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게 아니 질병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을 추진하는 금년 7월에는 공모를 통해 6개의 시, 군, 구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년간 시범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순서는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지역도 늘려가면서 점차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액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요청 후 수령한 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게 제출한 상병수당 진단서는 수급요건을 확인 후 급여 지급일수 등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1일 최저임금의 60%로 대략 책정되어, 예를 들면 2022년 최저임금 9,160원*8시간은 총 73,238원이고 상병수당은 여기에서 60%를 곱한 43,968원이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치료를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장이 된다는 게 정말 좋은 지원제도인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