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상품들을 확인하다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매번 찾아보고 확인해봐도 애매모호한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목차

1. 기준 중위소득 뜻

2.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기준 중위소득 뜻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산출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액은 매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쉽게 설명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격대상자를 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가 '소득'이고 전체 가구를 보았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또한 매년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예을 들어서 2인 가구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방법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로 계산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1. 위 복지로사이트 상단 복지서비스를 누르고 모의계산에 아이 돌봄 서비스 선택

2.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가구원수 입력

3. 모의계산 결과 확인

소득 기준 계산을 건강보험료로 소득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용으로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해 보시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지원을 합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 범위를 구분해 수선비용을 지원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학교 혹은 시설에 입학·재학 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        금,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마치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