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살짝 다루었는데요. 방역지원금의 명칭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공고되었습니다. 저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포스팅을 작성할 때만 해도 아직 정확한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라 이전의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포스팅을 작성했었습니다. 이번 2022.05.30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경안이 통과되어, 자세한 내용이 공고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저금 지원 금액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통지원요건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때, 두 번째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일 때, 세 번째로는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에 해당 범위가 혼란스러우실 텐데 아래의 사진 참고하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아래의 사진 참고하셔서 자신이 지원 제외 대상인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또한, '22년 2차 방역지원금'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사업장과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9년, 20년 혹은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매출감소율 판단 기준은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위의 사진 처럼 예를 들어서 기준 연도를 19년으로 하고 19년 하고 20년을 비교한 매출 감소율이 70%이고, 19년 하고 21년을 비교한 매출 감소율이 50%이면 전자의 매출 감소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 분들은 매출 감소율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지원금액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 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시거나 주소 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입력하면 해당 신청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시는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게 저는 바로 아래 URL을 남겨 놓을 테니 쉽게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2가지 방법으로 지급시기가 서로 상이한데요. 신속 지급은 그간 소상공인 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장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7월 29일까지 마감입니다. 또한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고 하는데요. 지난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5월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가 신청하여 지급처리되는 방식이고 그 이후 기간은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의 사진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개별적으로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는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확인 지급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며, 신청절차는 신속 지급과 동일하지만 필요 증빙서류를 업로드 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확인지급 신청을 하고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분들이 대상인데요. 아직 자세한 기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기간은 8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면 이의 신청할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kr' 사이트에서 제출하고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마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의(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혹은 온라인 문의(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로 추가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